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76, 2001. 8. 13., 각하
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5, 2000. 7. 3.,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9, 2000. 1. 7., 기각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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